부동산 광고규정

부동산 광고는 다른 업종보다 지켜야 할 규정이 많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분양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규정을 알아 두면 과태료와 신뢰 하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무 참고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매물 광고에 꼭 적어야 할 것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도 함께 적어야 하며, 건축물은 층수와 사용승인일 같은 항목이 더해집니다. 세부 항목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무소 정보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인터넷 광고	소재지 · 면적 · 가격 · 종류 · 거래 형태 등
광고 주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광고 불가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존재하지 않는 매물, 중개할 수 없는 매물,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쓰고,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기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흔히 미끼 매물이라고 부르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	과태료 기준 500만원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과태료 기준 400만원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과장	과태료 기준 300만원
중요 사실 누락·은폐	과태료 기준 300만원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과태료 기준 250만원

명시사항을 빠뜨렸을 때

명시사항 없이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기준 50만원, 법정 상한 100만원). 블로그, 카페, SNS에 올린 매물 글도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광고 전 점검 순서

매물 광고를 올리기 전에는 사무소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매물 정보가 등기와 계약 내용과 맞는지, 아직 거래가 가능한 매물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같은 매물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거래가 끝났을 때 모든 곳에서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분양 광고는 공급 조건, 일정, 교통·개발 계획에 관한 문구가 확정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게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날짜와 근거 자료를 기록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규정이 바뀌는지 확인하기

부동산 광고 관련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를 만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교통부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사무소에서 쓰는 광고 점검표도 주기적으로 고쳐 두세요.

분양 광고에서 조심할 표현

분양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교통·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쓰거나, 시세 상승을 장담하는 듯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